미국은 반도체과학법을 통해 반도체 공장 건설에 보조금과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반도체 수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세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미국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한편으로 수출 확대와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국정 과제로 추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 규제 강화와 비용 증가 요인을 동시에 확대하고 있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말하면서도 실제 정책은 비용 증가와 규제 강화가 누적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