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희의 한반도평화워치] 전작권 전환의 진짜 조건은 한·미 연합방위와 북핵 억제다 | 중앙일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놓고 한·미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가급적 빨리, 미국(연합사령관)은 전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견해를 반복하고 있다. 어찌 보면 2029년을 전후한 시점에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으로 양측의 의견이 모아지는 듯하지만 내용을 보면 크게 다르다. 정부는 오는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환 시점을 확정하는 등 ‘시기’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미국이 강조하는 ‘조건’의 특성상 명확한 확정이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