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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휘권 없는데… 지도·조언은 존중? 형소법 후속 규정 ‘위법 수사 논란’ 불씨 | 서울신문
법무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새 수사준칙을 입법예고했지만, 검사의 의견 제시와 특사경에 대한 지도·조언 조항이 오히려 수사 개입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합수단 운영과 보완수사 요구 범위도 불명확해 현장 혼선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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