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는 불법, 승객은 합법?…‘택시 내 흡연’ 처벌 못 하는 까닭 | 중앙일보
“지난해 10월쯤 택시에 탄 승객이 담배를 피우는 탓에 다툼이 생겨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승객의 택시 흡연은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8월 서울시에 한 택시기사가 접수한 민원 내용입니다. 그는 승객들이 택시 탑승 때 불편사항에 관련된 처벌 규정은 있지만 반대로 택시기사와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승객에 대한 규제 법령이 없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승객들도 흡연 등으로 택시기사에게 피해를 줄 때는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