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규명’ 예고된 5건의 李 재판…3건은 공소취소 가능, 나머지는? | 중앙일보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지휘’의 포석이라는 의구심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조항은 삭제됐지만, 법조계에서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를 지휘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이 후보자는 10일 출근길에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있나’ 등 질문을 받고 “내일 말씀드리겠다”고만 말했다. 이 대통령이 당선 전까지 받던 재판은 5건(특검법상 6개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