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에 쪽수가 없다”…서울변회, 서울중앙공소청에 개선 요청 | 중앙일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을 방문해 형사전자소송 시행에 따른 형사기록 열람·등사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조순열 서울변회 회장과 김수진 부회장, 양윤섭 사무부총장 등은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과 안동건 제1차장검사 등 공소청 관계자들을 만나 형사 전자기록 등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전달했다. 서울변회는 전자 증거기록을 등사할 경우 하단에 쪽수가 표시되지 않아 의견서에서 증거를 인용하거나 증인신문 과정에서 해당 기록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