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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법 판결도 대법원장 탓? 민주당만 모르는 재판 독립 | 중앙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판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민주당 한민수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했고, 최민희 최고위원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되치기당한다”고 탄핵을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국정조사를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마치 대법원장이 고등법원의 판결을 좌지우지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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