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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벗기면서 가슴 움켜쥐었는데 강간미수 아니다? 강제추행만 인정한 인도 판결 논란 | 서울신문
인도 파트나 고등법원이 사진관 주인이 여성 손님의 옷을 벗기려 하고 가슴을 만진 사건에서 강간미수는 인정하지 않고 강제추행만 유죄로 판단해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판사들의 성범죄 감수성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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