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칼럼] 2027년 ‘수퍼예산’, 장밋빛 전망에 가려진 위험 | 중앙일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8%나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수퍼예산’이다. 반도체 산업의 대호황에 힘입어 국세 수입이 약 194조원 늘어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대대적인 재정 지출의 버팀목이 되었다. 정부의 구상은 지출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면서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9%에서 0.1%로 대폭 개선하고, 국가채무비율 역시 51.6%에서 48.3%로 낮추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