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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렬의 시시각각] 세금은 부동산 잡는 수단이 아니다 | 중앙일보
‘보유세는 높게, 거래세는 낮게’는 한국 사회의 오랜 도그마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2008년 취임 후 ‘보유세 높게, 거래세 낮게’의 근거를 찾아봤으나 실무진은 찾지 못했다. 그러나 ‘보유세 높게, 거래세 낮게’는 대중 정서와 맞아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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