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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동물농장’ 빗댄 현직 판사 “부당한 공격 당당히 맞서야” | 중앙일보

현직 판사가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비판하며 법관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검찰청 폐지와 대법관 증원 등 일련의 변화를 두고 사법부의 독립이 위태롭다고 우려하면서 “그럼에도 정작 법원 내부는 너무나 조용하다”고 지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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