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eebs-Logo
Details werden geladen...

‘현직 대통령 연임’ 막은 헌법 128조…“순차 개헌 꼼수로 뚫린다” | 중앙일보

조정식 국회의장이 띄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의 현실 가능성을 두고 법조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은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지만, 차수를 바꿔 2번 개헌을 하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행 헌법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중임을 위한 개헌을 막아 뒀다.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Ähnliche Seiten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9270

[사진] ‘대선 4수’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 취임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927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8231

이 대통령 “민주당과 정부, 더 잘 되길 위한 과정이라 생각”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823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0385

이 대통령, 누구 겨냥했나…“부처 눈엔 부처, 돼지 눈엔 돼지 보이는 법”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038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0015

문재인 만나는 이 대통령, 명·청갈등 봉합 나서나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001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9299

연임 개헌 논란에…강훈식 “이 대통령도 불가능하다고 말씀”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929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9246

[사진] 대통령, 외교단과 삼겹살 만찬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9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