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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뜨자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 등장한 ‘교육활동보호국’ | 중앙일보

드라마 속 ‘교육보호국’이 강력한 징벌로 문제를 해결하는 판타지를 그렸다면, 민주연구원은 이를 법과 절차에 기반한 행정지원 및 분쟁 조정 체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책 브리핑을 작성한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은 판타지지만, 교사가 민원과 신고·조사·소송까지 개인적으로 감당하는 현실은 매우 실제적인 문제"라며 "강제 수사기관이 아닌 교육부 내 지원·조정 기관으로서 ‘교육활동보호국’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법·제도 정비와 관련해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설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시·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를 법정기구화하고, 교육지원청 단위 현장지원팀 설치 근거를 마련해 지역 단위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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