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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완수사권 폐지에 법무장관 사의…반려로 덮을 일 아니다 | 중앙일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국회의 숙의를 당부하며 공을 넘긴 뒤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뒤 벌어진 여당의 ‘입법 독주’에 무력감을 드러낸 것인 동시에 사퇴 카드로 여당의 숙의를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하긴 했지만 검찰의 공소청 전환을 두 달여 앞둔 시점에 주무 장관이 사의를 밝힌 것은 놀랍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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