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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의 해석을 두고 대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헌재)의 심판대에 올랐다. 지자체가 자기 땅을 공공시행자(지자체·LH·SH 등)에 무상으로 제공한다면서 뒷부분에 ‘이 경우’라는 문구와 함께 무상양도 대상에 현황도로를 포함했다. 조합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 2월 고등법원에서 유상매각으로 최종 확정되자 재판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