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노인 초진료 1880→4240원…환자·의사 다 불만 까닭 | 중앙일보
동네의원에 65세 이상 노인이 외래 진료를 받으면 부담을 깎아준다. 대신 건강보험 재정이 부담한다. 노인 외래 진료 정액제, 노인 외래 진료 할인제라고 불린다. 이 제도를 적용하는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지 않는 데다 할인제 기준선을 손대지 않으면서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64세 이하 비(非) 노인이 동네의원에 가면 30%를 부담한다. 65세 이상 노인은 다르다. 할인 방식은 이렇다. 총 진료비가 2만5000원 이하를 세 구간으로 나눈다. 1구간은 1만5000원 이하이면 1500원만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