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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한국과 조선’: 바른 두 국가관계를 향해 | 중앙일보

한국이, 7·4공동성명과 헌법상 통일 조항 삽입 이후 한국과 북한의 평화공존을 위해 추구해온 ‘유엔 동시 가입’에 대해서도 그들은 ‘영구분단’이라며 격렬히 비난·반대했었다. 1965년 한일협정 당시 한국과 북한의 위상과 관계에 대해 당위와 현실, 한국 헌법과 국제법의 정면 충돌을 경험한 한국 정부는 7·4공동성명(1972년)과 유엔 동시 가입(1973년)을 진행하면서, 이 둘의 결합을 시도해왔다. 큰 충돌을 감수하더라도 한국은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었다.(공식적으로 두 국가론을 추구한 독일 역시 완전 동일하였다.) 한국과 북한은 상호 국가성과 주권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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