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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법원, 대법관에 월 200만원 격려금 부당 지급” | 중앙일보
대법원이 대법관에게 격려금으로 매달 수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투명하지 않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대법원 정기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4년간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으로 12억9900만원을 지급했다. 전체 대법관은 13명이고, 이 중 1명이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한다. 구체적으로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는 월평균 300만원, 대법관에게는 월평균 2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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