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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조순표)는 27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