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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신뢰받는 국정원이 되려면 | 중앙일보
국가정보원을 둘러싼 의미 있는 변화가 최근에 이어졌다. 간첩죄 적용 대상이 기존에는 북한에 국한됐으나, 앞으로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까지 넓힌 개정 형법이 시행됐다. 국정원 직무에 ‘경제안보’를 처음으로 명시하고,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을 높인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도 공포됐다. 국정원은 그동안 남북 대치라는 한반도 특수성과 국민의 민주주의 열망의 영향으로 역대 정부의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개혁 대상으로 간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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