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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유세 낮다?…부동산 총세금 따지면 OECD 5위 | 중앙일보

국제비교에 많이 사용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의 비중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는 GDP 대비 0.8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호주ㆍ그리스 제외) 0.91%보다 낮다. 한국보다 이 비중이 높은 영국ㆍ캐나다ㆍ미국ㆍ프랑스 등은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한국보다 높지만 거래세 비중은 낮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취득세 등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이미 일반적인 방향"이라며 "다만 한국은 재산세는 낮고 종합부동산세는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인 만큼 보유세 정상화도 재산세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세수 확보와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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