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를 열정과 균형 잡힌 판단력으로 단단한 널빤지에 강하게, 그러면서도 천천히 구멍을 뚫는 작업에 비유했다. 그런데 섣부른 확신으로 힘만 앞세우다 보면 구멍 대신 금이 간다. 요즘 대통령과 여당을 보면 널빤지 양쪽에서 동시에 금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여권 강경파의 주장대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됐고, 지난달 공소청이 출범했다. 한 달이 지났을 뿐인데 벌써 문제가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