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strieren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실용주의 정부’를 자임해왔다. 이념보다 국익을 우선하겠다는 방향은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실용주의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국가전략과 국방전략으로 구현돼야 한다.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능력과 한계를 정확히 판단한 뒤 국익에 맞게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실용주의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 목표와 목적이 전략을 압도하는 몇 가지 국방정책이 우려스럽다. 지금 한반도 안보환경은 냉전 이후 가장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