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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뜻’과 보완수사권 폐지[장세정의 시시각각] | 중앙일보
형사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마지막 보호장치라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여당은 끝내 박탈할 태세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일정표까지 마련했으니 이번에도 브레이크 없는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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