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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지능’ 여직원 성폭행해 임신시킨 60대 임원…징역 15년 구형 | 중앙일보
공소청이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전직 임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소청은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A씨에게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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