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30일 본회의 처리 예고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본회의에서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소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의 원칙은 단 하나, 기소하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시점인 10월 2일을 언급하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