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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송 공포’ 던다…적극행정 땐 변호사비 ‘선지원’ [강 기자의 세종실록] | 서울신문
정부가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 공포를 줄이기 위해 변호사비를 사건당 최대 6000만원까지 선지원했다. 보호지원단을 신설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맡기고, 지원 횟수 제한도 없앴다. 적극행정 마일리지와 포상휴가도 확대해 공직사회의 소극행정을 줄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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