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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감소 반영한 새 교육교부금… 총액 늘지만 교육계는 반발 | 서울신문
정부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 산식을 도입했다. 교부금은 앞으로도 늘지만,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는 협의 없는 개편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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