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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은 뒷전, 정쟁 도구로 전락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 중앙일보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김민석 총리가 어제(25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는데, 그런데도 정부가 최종 논의에서 발을 빼겠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정 전 대표가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이슈를 선점하자 경쟁자인 김 총리가 같은 입장임을 내세워 이슈 무력화에 나선 것이라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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