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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출생시민권 인정...트럼프 정책에 또 제동 | 서울신문
미 연방대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동의 자동 시민권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관 6대3 의견으로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속지주의를 인정했고, 다수 의견은 시민권이 공동체 참여의 권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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