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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대안 있나” | 중앙일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메시지를 낸 것과 관련 "검찰이 1차 수사에 대해 아무것도 손을 안 대면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일각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새 형사사법체계를 시행한 뒤 부작용이 발견되면 보완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다 없애고 다시 하자는 것은 진짜 무책임한 것"이라며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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