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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조사의 범위를 두고 다시 딜레마에 빠졌다. 조사 대상에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지난해 5월 1일)을 포함할 것이냐가 문제의 핵심이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대선 직전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례없는 초단기 심리로 파기해 환송했다”며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을 사실상 빼앗으려 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조 대법원장은 한 번도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