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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출 옥죈 ‘정책의 역설’ 증명됐다…서울 대신 지방만 발목 | 중앙일보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서울 아파트값 안정에는 거의 효과가 없었다는 실증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할수록 서울과 지방의 주택 가치 격차가 더 벌어지는 현상만 유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근 서강대 부동산학과 연구팀과 강호준 동덕여대 경영융합학부 공동 연구팀은 “부동산연구저널(Journal of Real Estate Research)이 지난 16일 ‘거시건전성 주택담보대출 정책과 지역별 주택 가치 격차’ 논문의 게재를 승인(accept)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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